담배권 거리 제한 몇 미터 일까? 신청 방법, 승계 방법, 거리 측정, 이동, 예외

편의점 상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담배권에 대해 잘 아셔야 합니다. 보통 편의점 매출의 40% 정도가 담배 판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편의점에서는 담배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담배권 거리 제한, 예외 조건, 신청 방법, 승계, 이동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배권이란? 담배 소매인 지정서

담배권의 공식 명칭은 담배 소매인 지정서입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구역 내에 담배를 팔 수 있는 사람 1명을 지정해서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구역 내에서는 지정된 사람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배는 담배사업법에서 말하는 담배로, 액상 전자담배도 포함됩니다.

편의점에서는 담배만 사고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간식, 커피나 맥주 같은 것도 들어온 김에 같이 사가기 때문에 담배권이 없이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편의점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이 담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담배권은 일정한 거리마다 지정권이 1개씩 나오는데, 다음 내용에서 그 구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배권 거리 제한, 거리 측정 방법 : 편의점 창업 시 확인 필수

우선 담배권은 담배 판매에 대한 과열을 막기 위해서 일정 거리마다 1개씩 발급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담배권의 거리제한은 예전에는 보통 50m 이상에 1개씩을 발급했었는데, 지금은 편의점 창업의 과열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100m 이상에 1개씩을 발급해 주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니 편의점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꼭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셔서 해당 지자체의 담배권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담배권의 거리 제한에서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기본적인 원칙은 보통 사람이 걷는 길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 간 거리 측정

담배권 거리 측정 : 점포 끝과 끝의 거리를 측정
담배권 거리 측정 : 점포 끝과 끝의 거리를 측정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 이면도로

담배권 거리 측정 : 이면도로-2번으로 측정
담배권 거리 측정 : 이면도로-2번으로 측정

◆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 측정

담배권 거리 측정 : 실제 사람이 걸어가는 거리를 측정
담배권 거리 측정 : 실제 사람이 걸어가는 거리를 측정

이처럼 거리 측정은 상식에 기준해서 이뤄집니다. 거리 측정기는 굴렁쇠처럼 생겼는데, 실제 측정 시에도 측정하시는 분이 거리 측정기를 직접 걸으면서 굴려서 측정합니다. 따라서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부터 법을 지키면서 최단거리를 걸었을 때, 거리 제한이 넘는 길이가 된다면 담배권이 나오게 됩니다.

거리 제한 예외 조건

담배권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제한 거리 이상일 때만 발급을 하는데, 거리와 상관없이 발급하는 예외 조건이란 게 있습니다. 예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적인 거리 제한 예외 조건 : 지자체마다 다르니 확인 필요
–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써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역, 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이것 외에도 다양한 예외조건들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전부 다르니 반드시 직접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담배권 신청, 승계, 이동 방법 : 공식적으로는 불가능! 편법

담배권은 구청 민원실이나 지역 경제과에 가셔서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건축물대장 1부, 사업자 사본 1부,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정 신청에서 결과 통보까지는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 여러 명이 담배권을 신청할 경우 추첨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예전에는 담배권이 승계 및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권리금이 많이 붙어서 거래가 되었는데 요즘은 담배권 승계가 불가능해서 이런 권리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약간의 편법으로 담배권 이동 및 권리금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습니다. 이 경우 편의점을 매매할 때 담배권 승계까지 되면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매수인이 미리 담배권을 신청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매도인이 담배권을 반납하는 방식 진행합니다. 매수자에게 승계 아닌 승계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으로 담배권이란, 담배권 거리 제한, 담배권 신청 방법, 예외 조건, 승계 및 이동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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