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대처 방법 : 면접교섭 이행명령, 양육자 변경소송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는 권리인 양육권과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이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만나서 교감하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가진 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 아이가 부모와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
면접교섭권 불이행 : 아이가 부모와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

면접교섭권 불이행 : 연락 두절, 면접교섭 시간 변경, 연락처 변경 등

합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든, 재판상 이혼인 소송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든 성년이 아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는 권리인 양육권을 가진 양육자가 정해집니다.

부모 중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비양육자라고 부르는데, 이 비양육자는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양육자에 대한 미움 때문에 면접교섭권을 무시하고 면접교섭을 불이행하는 양육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면접 교섭하기로 한 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 연락처를 바꾸는 경우
  • 면접 교섭 날 갑자기 약속 시간을 바꾸는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양육자를 힘들게 합니다. 양육자가 이혼 시 합의했던 내용 또는 법원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른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면접교섭 이행명령 : 면접교섭 불이행 시 가장 먼저 해야!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비양육자는 가장 먼저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할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한 경우, 비양육자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이 있으면 양육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례
A와 B는 2010년 결혼해 자녀 C를 낳았는데,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A와 B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했는데, A는 이혼 소송하던 중 자녀의 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1심 선고일 또는 조정 성립할 때까지 자녀를 매주 토요일에 만날 수는 있으나 대신 시간을 정해 오후 2 ~6시에 만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B는 결정이 난 지 9일 만에 남편 몰래 아이를 데라고 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법원에다가 자신은 해외에 거주할 예정이니 2주에 1번, 20분 이내로 영상통화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면접교섭을 변경하는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으로 했으며, 해외로 출국하는 이유가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이전에 서로 합의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도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태료 1000만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면접교섭이 곤란한 경우에는 2주 전에 A에게 사전 통보하고, 아이를 만나지 못할 때마다 한 건당 3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자 변경소송 : 면접교섭 이행명령으로 안될 때, 최후의 방법!

상대방이 법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법원이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판결도 있었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 의도적으로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정말 비양육자 입장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자 변경 소송입니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2013년에 혼인신고를 했고 2014년에 자녀 C를 출산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합의가 잘 되었는데, 자녀 양육권이 합의되지 않아 결국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자 지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양육자는 엄마인 A로, 면접교섭에 있어 평일 일부와 휴무에는 B와 그의 친인척이 C를 양육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는 B가 면접 교섭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나 B의 친인척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약속된 장소에 나오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는데, B는 A의 이러한 면접교섭 방해를 이유로 양육자 변경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A의 면접교섭 방해가 고의적임을 인정하면서 B의 양육자 변경청구를 받아들여 양육자를 A에서 B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불이행할 때는 화를 내거나 상대방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양육자 변경소송을 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직도 법적으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육비는 안 주면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라도 하지만, 면접교섭은 한번 못하면 그 시간을 몰아서 나중에 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니 만약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불이행한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과 양육자 변경소송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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