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법 : 전자소송, 내용증명, 소액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비용

살다 보면 부당하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경우, 빌려준 돈 받는법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법
빌려준 돈 받는법

떼인돈 받기, 빌려준 돈 받는법 : 내용증명 활용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거나 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이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에 언제까지 안 주면 차, 집 등을 압류하고 그때까지 이자도 다 받아내겠다는 식으로 써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줌으로써,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빨리 돈을 달라고 하는 것 말고,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상대에게 최후통첩을 날리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내용증명을 의도적으로 반송시키거나 상대방의 주소가 달라서 반송되거나, 상대방이 받고도 무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 보냈는데 상대방이 무시하는 경우 대처법 : 소액 민사소송이란?

그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 민사소송을 거시면 됩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을 때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으나 차용증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계좌이체 했다는 정보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 없이 현찰로 빌려줬을 때는 약간 입증하기 힘들어 질 수 있겠죠?

※ 지급명령신청 : 못 받은 돈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 약식절차
※ 소액민사소송 :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송으로써 진행이 빠른 소송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승소가 돼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소장 확인 후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처리됩니다. 만약 이의 제기를 하면 변론 기일이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단,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가 달라서 소장이 반송된다면 지급명령 신청한 것이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00% 확실하게 이의 제기하지 않을 내용이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 소액 민사소송을 추천드립니다.

소액 민사소송 신청하는 방법, 절차 :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쉬운 소송

소액민사소송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자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변론에서 이기려면 자료는 잘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거나, 법무사에 대필을 맡기는 경우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소액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을 등록
2.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 주소 몰라도 상관없음
3. 상대방의 주소가 달라서 전달이 안되면 원고에게 주소보정 명령이 뜸: 동사무소에 가서 상대방 등본 뗄 수 있는 권리가 생김
4. 전자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상대방 등본의 주소로 수정, 그 주소로 소장이 전달됨
5. 그래도 상대방이 안 받으면 공시송달로 처리: 상대방이 받은 것으로 봄
6. 2주 이내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
7.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날)이 잡힘
8. 판결일이 잡히고 판결이 남: 인터넷으로 판결문 확인 가능하니 참석은 안 해도 됨

전자 소액 민사소송 장점 : 저렴하고 빠르다, 5만원 내외

전자소송의 최대 장점은 직접 법원에 가거나 우체국에 갈 일을 줄여준다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서 소송의 진행상황,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새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판결일, 상대방이 보낸 문서 등)이 있으면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비용도 변호사를 쓰지 않고 혼자 진행한다고 하면 5만원도 안 듭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면 그 비용마저 상대방에게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에서 이긴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소액소송은 혼자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기셨다면 채권추심을 들어가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상대방의 자동차, 집 등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기거나 통장을 압류해서 거기에 있는 돈으로 내가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에게 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것으로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전자소송, 내용증명, 소액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비용 및 진행과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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