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리스 부부관계 잠자리 거부 이혼사유가 될까? 이혼사유 종류 6가지

이혼소송, 조정이혼 등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6가지에 해당할 때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관계, 잠자리를 거부하는 섹스리스가 과연 이혼사유가 되는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법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사유 : 서로의 유책에 대해 팽팽히 줄다리기하는 부부
이혼사유 : 서로의 유책에 대해 팽팽히 줄다리기하는 부부

이혼사유 종류 6가지

민법에서는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6가지 이유를 정해놨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바람을 피운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의 가출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섹스리스, 부부관계, 잠자리 거부에 해당

법원에서는 이혼 원인을 파악할 때 6가지 이유 중에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만 이혼사유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배우자의 부부관계, 잠자리를 거부한 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걸었다면 법원에서는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할 때 어떤 사유로 이혼을 진행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6번째 항목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했다면 이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 첫 번째 항목인 항목인 부정한 행위로만 이혼소송을 했을 경우 이혼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결혼 전 바람을 피운 경우 이혼사유 될까?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이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있어 반드시 성관계 이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두 가지가 갖춰야 합니다.

  1.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로 했다는 것
  2.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적 증거가 있다는 것

만약 객관적으로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에서 정하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강간 범죄를 당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음. 76므 10)

또한 부정행위는 결혼 후에 존재하여야 하므로 결혼 전 약혼 단계에서 바람을 피우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91므 85)

2. 악의의 유기행위 :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이혼사유 될까?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부 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합닌다. 이러한 유기는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일시적 가출은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아내와 자식들의 냉대가 심해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기 위해 잠시 집을 나와 별거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배우자가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 6, 판결]

악의의 유기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정불화 중 서로 격한 감정에서 경미한 폭행 또는 모욕적인 언사가 몇 차례 오고 간 경우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85므 6)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손한 행위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민법 제840조 제5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년의 기산점은 생존을 추정할 수 있는 최후 시점으로 봅니다. 이 사유로 이혼소송을 할 경우에 공시송달과 궐석재판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섹스리스 이혼사유가 될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섹스리스, 부부관계, 잠자리 거부 등이 이 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갑자기 장애가 생겨서 부부관계를 하지 못해서 섹스리스가 발생했다면, 이를 치료하려는 행위를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렇게 단순 잠자리 거부인지도 중요하지만 섹스리스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도 이혼사유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실제 사례에서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을 계속할지에 대한 의지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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