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을 때 변호사 비용 다 받을 수 있을까? 승소 패소 시 비용 청구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게 좋게 넘어가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소송이 마지막까지 진행되면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결문에 변호사 비용, 그 외 비용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적혀있습니다.

그럼 과연 소송에서 이겼다고 변호사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승소, 패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보수 어떻게 산정될까?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보수 비용이 산정됩니다. 이 규칙의 목적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송이 종료한 후에 상대방에게 얼마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 보수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즉, 보수가 비싼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사 보수 비용을 많이 썼다고 해서 쓴 만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1억 원 썼다고 해볼까요?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 1억 원을 다 물어 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물어주는, 혹은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의 상한선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소송 당사자 간 다툼을 없애고자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소송 비용 산정 표 최신 버전 : 보수의 감액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계약한 변호사 비용 안에서 아래 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비용을 전문용어로 지급 보수액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 산정 표
변호사 비용 산정 표

위의 표가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지급 보수액입니다. 항상 이렇게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지급 보수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로 인정되는 금액이 위의 표에 적힌 값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 보수의 감액(2분의 1)

  1. 피고의 전부 자백 또는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2. 무변론 판결
  3. 이행권고결정


소송에서 이겼을 때, 졌을 때 : 변호사 비용 구하는 법 예시

그럼 판결 후에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대한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법은 위 표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소송 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은 줄여서 소송가액, 더 줄여서 소가라고도 부르니 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가액 1억의 소송일 때 승소 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비용
– 440만원 + (1억-5000만원) x 6% = 740만원. 따라서 본인이 1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썼더라도 74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고 만약 500만원만 썼다면 500만원 전액 인정됩니다.

◎ 소송가액 100만원의 소송일 때 승소 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비용
– 소가가 300만원이하일 때는 30만원까지는 변호사 보수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전부 30만원까지는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주니 30만원을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송가액 5000만원이고 무변론판결일 때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비용
– 200만원 + (5000만원-2000만원) x 8% = 440만원. 그런데 무변론 판결이므로 2분의 1이 감액되겠죠? 440만원/2=220만원. 220만원까지가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따라서 22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썼더라도 220만원까지만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감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을 마구 쓴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파악하시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소송에서 승소, 패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받아 낼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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