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 계산 방법 : 양육비 계산기, 이혼 시 양육비는 얼마?

이혼을 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는지에 대해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는지 결정되면, 이혼 후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합의 또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계산법, 양육비 계산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부담은 누가, 언제까지 부담해야 할까?

양육비는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는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다면 아내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되었다면 남편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아닌 제삼자가 양육자를 맡게 된다면 부부 쌍방이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을 해야 하고 성인의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양육비 계산법 :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판결에 의해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3년 이후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부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근로소득, 임대 소득, 이자소득, 영업소득 등 소득으로 잡힐만한 모든 것을 합한 금액으로 세전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적힌 금액이 의미하는 것은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가 자녀 1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평균 양육비를 의미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가 덜 든다는 통계에 따라 자녀가 1명일 때는 기준표에서 10%를 더하고 자녀가 3명일 때는 20%를 빼서 계산을 합니다.

또한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산정기준표에서 계산된 금액의 40%입니다. 양육비의 60%는 애를 직접 키우는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40%에 대해서만 애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이용한 양육비 계산 예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이용해서 양육비를 계산하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남편 소득 : 세전 월 350만 원(종합소득 기준)
  • 아내 소득 : 세전 월 300만 원(종합소득 기준)
  • 아들 : 만 13세
  • 딸 1 : 만 10세
  • 딸 2 : 만 8세

이 경우에 부부의 합산 소득은 650만 원이 됩니다. 650만원 구간에 만 13세 자녀의 평균 양육비는 1,582,000원이고, 만 10세인 자녀의 평균 양육비는 1,514,000원, 만 8세인 자녀의 평균 양육비는 1,514,000원이란 것을 산정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양육비의 합은 1,582,000+1,514,000+1,514,000=4,610,000원이 나오는데, 자녀가 3인일 때는 20%를 빼주기 때문에 4,610,000 x 0.8 = 3,688,000원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로 계산됩니다.

이 중에 40%만 애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1,475,200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온 계산은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할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적으로 더 고려하여 양육비를 최종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양육비 산정표를 본다면 대충 상대방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지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 계산기 :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동계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이용하면 직접 대략적인 양육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에 익숙지 않은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육비 계산기라고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기는 자주 사용하시는 포털에 들어가셔서 양육비 계산기를 검색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양육비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사용해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 양육비 계산기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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