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비용, 기간, 걸리는 시간 : 이혼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혼소송이라고 말하는 소송이혼은 이혼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앞서 말한 협의이혼,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잘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 절차, 비용, 걸리는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 소송 중 등돌린 남녀
이혼소송 절차 : 소송 중 등돌린 남녀

이혼소송 절차 첫 단계 : 이혼소송 신청

이혼소송의 첫 단계는 이혼소송의 신청입니다. 부부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신청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주변에 있는 아무 법원이 아닌,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이란?

  •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관할법원
  •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상 공통 주소지 관할 법원
  • 부부가 모두 타 지역에 거주할 경우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
  •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이렇게 네 가지 중 한 군데에 해당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신청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는데, 원고가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자신이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담아서 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함께 첨부를 해야 합니다. 이 준비과정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쓰는 것입니다.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기간

원고가 이혼소송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해 줍니다. 이것을 받은 피고는 반드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이 답변서를 다시 원고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소장과 답변서에 반박할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반박할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제출합니다. 각 단계별로 서류 송달기간은 10일~20일 정도 걸립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 간에 소장과 답변서가 전달된 이후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혼소송 1차 변론기일 : 이혼조정 절차, 조정전치주의

이혼소송 1차 변론기일에 이혼조정을 실시합니다. 이혼소송은 법적으로 무조건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사조사 : 가사조사관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 실시하는 단계
  2. 조정기일 :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에 대해 진술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단계
  3. 조정성립 :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단계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이혼조정단계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거였으면 처음부터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조정에 성공한다면 이 시점에서 이혼이 마무리 됩니다.

2차 변론기일 : 본격적인 이혼소송! 법원에서 유책사유 주장하기

조정단계 이후에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면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말하면 됩니다.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혼을 청구하려 한다면 병원에 입원한 증가, 경찰이 출동한 증거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바람을 피운 경우라면 상대방이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론기일은 보통 2회~5회 열리며 변론기일이 끝나고 다음 변론기일까지는 보통 4주 정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마지막 : 판결 및 기간, 걸리는 시간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모두 들인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원고가 청구한 이혼을 인용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원고와 피고 모두 2주 내에 항소 및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은 소장 접수한 날로부터 짧게는 약 6개월이 걸리고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리는 소송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의이혼을 하는 게 좋고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소송을 2년 동안 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마음도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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