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는 등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 보상 개념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 합의이혼 시 위자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위자료 산정기준표 보는 방법 및 액수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이혼 시 위자료

합의이혼은 부부가 재산분할, 양육권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자료 관련해서도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하는 당사자끼리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그냥 정하면 됩니다.

합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아무래도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게 이혼 후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고 깔끔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은 법적으로는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자료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소송 없이 상대방 재산을 강제집행하려면 합의 내용을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공증이 아닌 인증만 받으면 안 되니 꼭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시 위자료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때 법원의 확정판결로 위자료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정해집니다. 만약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산정기준표 : 이혼 시 위자료 얼마나 받는지, 금액 계산 방법, 액수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따로 표로 만들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증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대략적으로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볼 수 있는 위자료 산정기준표입니다.

위자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자료 산정 고려요소에서 기준점수들을 대략적으로 파악 한 뒤, 총점별 위자료 기준액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혼 시 위자료 금액 계산 예시 : 위자료 산정기준표 활용

위자료 산정기준표를 활용해서 이혼 시 위자료 금액이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가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자료 청구인 나이 : 35세
혼인 기간 : 3년
자녀 : 2명
이혼 사유 : 상대방이 바람피움(1호)

그럼 나이 35세는 8~10점, 혼인기간 3년은 6~8점, 자녀 2명은 10~12점, 이혼사유 1호는 11~13점이 나옵니다. 다 더해보면 35~43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총점별 위자료 기준액에 대입해 보면 35~43점에 해당하는 구간은 2000만 원~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나옵니다. 이 금액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상대방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알기에는 좋은 근거자료가 됩니다.

해당 표에는 1억 원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500~5000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연예인, 재벌 등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합의이혼, 이혼소송 시 위자료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법원에서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위자료 산정기준표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이혼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유책 배우자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정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