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 전업주부, 국민연금 재산분할 등

이혼을 하는 경우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은 바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혼 시 재산분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혼 소송,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업주부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이 있다면 국민연금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로 다투는 남녀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로 다투는 남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 퇴직금, 국민연금 등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같이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은 당연히 결혼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 일방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직접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집안일 등 내조에 의한 간접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 일방이 일해서 월급을 받아왔다고 해도 상대방이 집안일 등 가사활동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기여가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크게 4 가지로 구분합니다.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유증,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연금
    : 퇴직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으로 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재산이 되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채무
    :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4. 미래의 예상 수입 등
    : 배우자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재산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산평가 기준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자산평가 기준 시점 : 이혼 종류에 따라 다름

재산분할 분할을 할 때, 대상이 되는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은 매일매일 평가액이 바뀌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정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고, 재판상 이혼인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이혼소송 변론이 종결한 때를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합니다.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 비율 : 전업주부, 맞벌이

재산분할 비율은 결혼 이후에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서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재산 비율에 대해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으며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등을 결정한 이유를 당사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33%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항목을 봅니다.

맞벌이전업주부
– 부부 각자의 소득
– 가사 분담
– 육아 전담 여부
– 일방의 재테크에 의해 재산이 크게 늘어 났는지
– 부부 중 일방이 재산을 탕진한 적이 있는지
– 살림 기여도
– 육아 전담 여부
– 내조 여부
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하는 기준

하지만 결국에 최종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분할비율이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보통 부부생활을 장기간 오래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50 대 50으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재산분할 : 노령연금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노령연금, 국민연금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에 대해 재산분할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와 이혼이 완료되었는지?
  2. 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지?
  3. 배우자가 연금 수급대상인지?
  4. 본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지?

위 4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재산분할 이후 일정 비율만큼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한다고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재산분할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이혼 후 5년 내에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신청을 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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