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면접교섭권 제한,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자녀 만나는 횟수, 일정, 장소

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결정과 동시에 면접교섭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은 정말 중요합니다만, 이것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면접교섭권 제한 및 거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접교섭권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자녀와 만날 수 있는 횟수, 일정, 장소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 : 자녀와 만나는 부모
면접교섭권 : 자녀와 만나는 부모

면접교섭권 :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받는 권리

면접교섭권이란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거나, 일정 기간 함께 보낼 수 있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면접교섭권은 합의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의 합의하에 정하게 되고, 재판을 통한 소송이혼으로 진행할 때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 2의 제1항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가집니다. 부모가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만날 수도 있지만 자녀도 면접교섭권을 신청해서 부모와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면 법원에서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당사자가 면접교섭권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따로 주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양육자가 어떤 내용으로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이혼인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부부 둘이 그냥 정해서 이혼 신청 시에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면접교섭 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시간, 장소,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비양육자(양육권이 없는 사람)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시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7:00까지
    –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각 7일간씩
    – 설 연휴기간 중 2박 3일
    – 전화, 이메일, 편지, 선물 등은 일시의 제한 없이 자유로이 교환
  2. 장소
    – 비양육자의 주거지 또는 비양육자가 책임질 수 있는 곳이면 됨
  3. 인도방법
    –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의 시작 시각에 자녀의 주거지로 가서 자녀를 데리러 갔다가 종료 시작에 다시 같은 장소로 자녀를 데려다줌

내용을 보시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면접교섭권이 거부, 제한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 거부, 제한당하는 경우 : 자녀를 만나지 못할 수도

이혼 시 자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판단은 자녀의 복리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에 문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양육자가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 사유가 있거나 유책 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4.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사유가 있다면 면접교섭권의 제한, 거부, 배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제한이 될까요?

  1.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 기간과 시간을 제한
  2. 장소를 양육자의 주거지 등으로 제한
  3. 편지, 전화 통화만 허용하고 직접적인 접촉 제한

면접교섭권 배제, 제한, 거부 사유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비양육자가 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런 규제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육자가 악의를 가지고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유, 비양육자가 자신을 비방했다는 사유로 법원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신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접교섭권의 대략적인 내용과 거부 및 제한 당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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