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세금 얼마나 낼까? 절세 방법은? 계산 방법 예시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에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결정된 위자료와 분할 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시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많이 내야 하는 세금에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세금 계산하는 법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세금 절세 방법
재산분할 세금 절세 방법

이혼 시 위자료 세금 : 부동산이 아닌 경우 비과세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위자료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만약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위자료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세금 : 부동산 이전 시 취득세 특례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 부부가 협력하여 만든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할된 재산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을 분할해 주는 경우 유상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만약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에서는 취득세율이 3.5%였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혼 재산분할 특례가 적용되어 1.5%의 취득세율이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2%를 차감해 주는 이유는 결혼생활 동안 자신이 만든 재산을 자신이 다시 가져가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꺼 자기가 받는데 취득세를 3.5%나 내면 억울하겠죠?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 절세 방법 : 실제 계산 방법 예시

만약 10억 원짜리 주택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준다고 할 때, 위자료로 넘겨주는 게 나을까요? 재산분할로 넘겨주는 게 나을까요?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가격이 10억인데 위자료로 주택을 받는다면 10억의 3.5%인 35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로 주택을 받는다면 이혼 재산분할 특례에 따라 10억의 1.5%인 1500만 원의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로 주택을 지급할 때보다 재산분할로 주택을 줄 때 세금이 무려 2000만 원이나 줄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따라서 세금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 안다면 상대방과 조금이라도 상의해서 절세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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