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상대방이 숨긴 재산 찾는 방법 : 재산명시, 사실조회, 재산조회 신청

이혼할 때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내가 모르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배우자가 숨긴 재산까지 찾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인, 재산조회, 재산명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찾는 방법 : 재산명시, 사실조회, 재산조회 신청
재산찾는 방법 : 재산명시, 사실조회,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 신청 : 이혼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혼 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해서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굳이 숨기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명확한 재산분할을 위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사실조회 신청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 제도는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거짓으로 밝히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한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이 난다면 재산명시 대상자는 한 달 내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해야 하는 재산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 은, 보석, 부동산, 주식, 채권, 특허권 등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모든 것.

재산조회 신청 : 재산명시 신청 이후 가능

재산명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조회 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여러 기관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산 조회를 시도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개별적인 사실조회를 통해서 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진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 배우자가 숨긴 재산 찾는 최후의 방법!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법원행정처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최대 10년 치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신청하는 곳
부동산–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
–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 신청
– 상대방의 초본상 주소지의 시,구청에 재산세 부과내역 사실조회 신청
은행 예금– 거래은행에 금융거래정보명령 제출 신청
주식–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실조회 신청
보험금– 각 보험사에 사실조회 신청
퇴직금– 상대방의 재직회사에 사실조회 신청
사실조회 신청 : 조회대상 및 신청하는 곳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각 기관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진행하고 싶은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가정법원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 요청해서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더라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체결한 채무 계약서를 확보해야 하는데,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재산명시, 재산조회,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웬만한 재산 내역은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몇 번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