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전환기준, 홈택스 포기 신고 방법

최근에 국세청에서 등기가 하나 왔는데, 등기를 열어 보니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라고 적힌 프린트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가 뭘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작년에 간이과세자 기준을 만족해서 일반과세자에서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기준,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지 않을 때 포기 신고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란 무엇일까? 일반과세자와 차이는?

과세자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세무처리에 미숙할 가능성이 많고 또 영세한 사람들이 복잡한 세무처리를 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만든 제도가 간이과세자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되면 보통은 편하고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해서 상당히 귀찮은 면이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만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또 일반과세자가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만원을 낸다면 간이과세자는 영세하고 미숙하다는 이유로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10%~30% 수준으로 감면해서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60만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처럼 많은 혜택이 있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간이과세자 기준 : 부동산 임대업은 특히 구분됨!

간이과세자는 업종마다 매출 기준이 다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연 매출 4800만원까지 가능하고 타 업종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 별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의무 및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매출과세방법부가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
세액공제
3000만원 미만간이과세면제없음제외제외
4800만원 미만간이과세면제없음제외제외
8000만원 미만간이과세납부없음대상제외
8000만원 이상일반과세납부있음대상적용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항상 유리할까?

그런데 간이과세자로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건물을 분양받았는데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었다면 10년 안에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남은 기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받았던 것을 뱉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정말 조심하셔서 전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포기 신고 방법 : 직접 제출, 홈택스, 손택스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는 직접 세무서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셔도 되는데, 홈택스, 손택스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집에서 편하게 신고 할 수있는 방법인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택스 메인

손택스에 로그인하시면 검색하는 창이 화면 위쪽에 있답니다. 그곳에 ‘간이’라고 치시면 사진의 오른쪽 화면이 떠요. 여러 메뉴 중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 메뉴를 눌러요.

간이과세자 전환 포기 신고 : 포기 신청 화면
간이과세자 전환 포기 신고 : 포기 신청 화면

메뉴를 누르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신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면 구비서류를 넣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간이과세 포기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 파일 찾기를 누르시면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에 포기 신청서도 같이 동봉되어 와서 그걸 작성해서 사진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가 완료됐다는 창이 뜨는데 그 창이 뜨면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신청서

제가 작성한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입니다. 벌 내용 없죠? 사업자 번호만 적으면 사실상 적을 게 없습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게 없더라도 위에 설명드렸듯이 그냥 신청 화면에서 바로 다운이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상황을 따져보시고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 제출 방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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