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절차, 이혼조정 매뉴얼 : 장점, 단점, 신청 방법, 숙려기간 등

이혼하는 방법에는 합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합의이혼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지만 매뉴얼을 보고 따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이혼 절차부터 이혼조정 매뉴얼, 숙려기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조정 매뉴얼 : 갈라선 남녀 모습
이혼조정 매뉴얼 : 갈라선 남녀 모습

조정이혼의 장점 : 비공개 이혼, 저렴한 비용, 빠른 절차

조정이혼은 앞서 말한 이혼하는 세 가지 방법 중 합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는 이혼 방법입니다.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상대방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저명인사와 법관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개입할 경우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한 이혼보다는 먼저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렴한 비용
  2. 빠르면 한 달 안에 이혼절차 마무리
  3. 변호사 대리출석 가능(본인이 직접 안 나가도 됨)
  4. 비공개 절차
  5. 법원에서 직접 중재하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높음
  6. 재산분할 등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음

조정이혼은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상이 털릴 위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조정이 될 경우 3주~1달 안에 이혼절차가 끝날 수도 있고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혼을 한 이후 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일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웬만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 이혼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정이혼의 단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혼보다는 낫다

조정이혼은 당사자들에게 타협의 여지가 아예 없다면 진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이혼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을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이혼에 대한 의지가 사라진다거나 끝까지 합의에 의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이혼처리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조정이혼이 성립된 후에는 동의한 내용에 대해 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있고 합의에 대한 희망이 보인다면 웬만하면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는 게 낫습니다.

이혼조정 매뉴얼 : 조정이혼 절차, 신청 방법, 숙려기간

조정이혼의 절차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이혼조정 매뉴얼을 잘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정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법원은 부부가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이혼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굳이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안 좋은 내용을 쓰는 것은 추천드리지 낳습니다.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어조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안 좋은 말을 신청서에 쓰게 되면 상대방의 의견과 조정위원의 제시 사항을 받아들일 자세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이혼은 본인이 합의할 마음이 있다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의 잘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에 임할 때는 조정을 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정기관이 제시하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혼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가사조사관이 이혼신청을 한 가정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혼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당사자가 부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조정신청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조정이혼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바로 종결됩니다.

사실조사를 진행한 이후 조정기일이 잡히는데,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고 조정기관이 그 합의가 합당하다고 인정해서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 작성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 조정조서에 조정 불성립으로 기재되고 그때부터 일반적인 소송에 의한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조정이혼의 장점, 단점부터 이혼조정 신청 매뉴얼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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