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 이혼소송 시 효력이 있을까? 사례, 판례

결혼을 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면 좋지만, 요즘은 이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하는 방식에는 부부간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합의이혼과 소송으로 진행하는 소송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필연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해 민감해지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합의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 과연 이혼소송에도 효력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

합의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 범위

합의이혼은 부부간 위자료를 얼마나 줄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합의를 한 후에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는 이혼 방법입니다. 합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나중에 의견이 틀어져서 재판상 이혼인 이혼소송으로 넘어갈 때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부부가 합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한 것은 합의이혼이 이뤄졌을 때에 한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이 무산되어 이혼소송으로 넘어갔다면 합의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 합의서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재산분할 합의서는 합의이혼이 완성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대한 판례 : 합의서 효력 여부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에 대한 판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결혼해서 6년을 살다가 부부갈등에 의해 합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아서 작성습니다. 공증 받은 재산분할 합의서의 내용대로 B는 A에게 2억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이라는 돈을 미리 줬지만 합의이혼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A는 B를 상대로 재판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B에게 위자료 5천만원와 재산분할 4억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B는 이미 공증 받은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A에게 이미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A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반박하면서, 역으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A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과 자녀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이전에 지불했던 2억원 및 공증받은 재산분할 합의서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A와 B가 합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와 B 사이에 합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상 이혼이 이뤄지므로 합의이혼 진행 시 만든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가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3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B는 A에게 2억 원+395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합의이혼 시 작성한 합의서는 공증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합의이혼이 종결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면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합의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 이혼소송 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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