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이 있을까? : 재산분할 협의서 양식

결혼해서 살다 보면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각서나 합의서를 쓰기도 합니다. 내용으로는 주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밤 12시 전에는 꼭 들어오겠다, 외박하지 않겠다,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다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또는 30%만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서,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이혼 전 작성한 협의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효력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전에 작성한 협의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개요
: 남편 A와 아내 B는 2013년 10월 협의이혼을 했으며, 이혼 전  B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A에게 써줬습니다. 이후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서 내용에 따라 모든 재산은 남편인 A가 가져갔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아내인 B가 각서가 무효이며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고 소송을 한 경우입니다.

판결
: 한쪽에만 불리한 약정은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생성되지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혼 전에 작성한 각서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5스451 판결

이처럼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포기할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라고 부르는데, 이건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쓴 어떠한 각서나 합의서도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이 있으려면?

재산분할 협의서,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이 있으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협의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부부간에 재산분할, 양육권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 합의를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도중 재산분할 협의서 내용에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재산분할 협의서의 효력은 사라지고 이것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합의서 내용대로 협의이혼이 완료될 때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양식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며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1. 부부 쌍방의 이름
  2. 부부 쌍방의 주민등록번호
  3. 부부 쌍방의 주소
  4. 각자의 재산목록 및 금액
  5. 재산분할 방법
  6. 분할 재산에 대한 지급일
  7. 미지급 시 대응 방법 및 이자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작성해야 이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끝난 뒤에는 사인이나 도장을 찍으면 완료됩니다.

재산분할 의서 양식을 찾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자필로 작성해야 하므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분할 합의서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때 그냥 상황 회피용으로 쓰는 각서는 앞으로의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것을 뿐, 이혼할 때는 아무짝이 쓸모없다는 것임을 꼭 알고 계시길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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